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문화·콘텐츠·관광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현장, 업계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K-콘텐츠 수출과 외래관광객, 국민 여가만족도 등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래관광객 역시 1,894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국민 여가만족도는 64%를 기록하며 2016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문체부는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모태펀드 문화·영화 계정은 역대 최대 규모인 7,318억 원으로 조성 중이며, 글로벌리그 펀드도 1,5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또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신설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했다.
불법 콘텐츠 유통과 공연·스포츠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화됐다. 저작권법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 콘텐츠 긴급 차단과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됐다.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암표 관련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제도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영화 산업은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는 각각 3,180억 원과 3,19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문체부는 추경을 통해 영화 제작 지원 예산을 기존 100억 원에서 460억 원으로 확대했다.
관광 분야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올해 4월까지 누적 방한객 수는 67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관광수출액은 2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과 복수비자 확대,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 확대 등이 외래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드라마·영화 촬영지 관광코스 개발과 지역 축제 활성화,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인천~제주 국내선과 인천~김해 노선 증편 이후 지방공항 입국객 증가율은 전년 대비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정책도 강화됐다.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올해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요일’로 개편했다. 시행 한 달 만에 참여 문화시설은 1,721곳, 운영 프로그램은 4,7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화복지 사업도 확대됐다.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는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인상했고, 청소년과 일부 고령층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을 최대 2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올해부터 영화와 도서 분야까지 이용 범위를 넓혔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운동 인센티브 제도인 ‘튼튼머니’ 사업을 확대했다. 전국 4천여 개 체육시설에서 운동 참여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용 앱도 출시됐다.
국민 문화 향유 지표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의 지역 격차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3대 박물관 수준의 관람객 규모를 기록했다. 문화상품 브랜드 ‘뮷즈(MU:DS)’ 매출도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을 달성했다.
문체부는 예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민관 합동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통해 K-컬처 확산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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