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 전경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세 체납 문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가 전라남도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며 체납 해소와 납세자 지원에 나섰다.
광양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했으며, 체납관리단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체납 독촉을 넘어 체납 원인 파악과 납부 방법 안내,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 관리에 집중한다.
또한 생계 곤란이나 일시적 경제 위기를 겪는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에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원 중심의 행정을 병행한다. 이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시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광양시 체납관리단(자료 사진)
반면 재산 은닉이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관리단의 안내와 방문 상담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계기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세자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체납 관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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