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를 중앙은행의 핵심 리스크로 인정한 점은 분명한 변화로 평가된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했다. 이는 기후문제를 일상적인 환경 이슈로 보기보다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와 연결된 경제·금융 리스크로 바라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녹색전환연구소가 공개한 질의응답 분석에 따르면 신 총재는 한국은행 역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출과 담보제도 등 정책 수단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신 총재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대출 및 담보 관련 제도를 통해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기후대응 조직으로 운영 중인 지속가능성장실과 관련 연구 기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는 조직 차원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외화자산 운용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과정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 내 기후변화 논의 역시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기후변화를 정례 안건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실행계획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 총재는 기후변화가 중앙은행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정책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특히 통화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대성 원칙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책무와 정책 운영 원칙을 강조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제 금융권의 기후대응 흐름과 비교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한국은행의 기후대응 수준이 국제 비교 평가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신 총재는 평가 기준과 제도적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면 분석 기관은 한국은행의 기후정책 추진 강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기후공시와 녹색금융 확대는 향후 주목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지속가능성 공시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공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녹색 분야 지원 규모 역시 전체 프로그램 대비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이 기후리스크 정보 공개와 녹색금융 지원 확대에 어떤 구체적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답변은 한국은행이 기후위기를 경제·금융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됐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인식의 변화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후공시 확대,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운영체계 정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를 때 비로소 한국은행의 기후대응 의지가 실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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