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측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과정에서 인근 국가 철도 공사 현장을 지지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불법 활용했다는 의혹에 이어, 캠프 홍보 현수막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 내 나무를 잘라달라는 무리한 '벌목 외압'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다산동 엘센트로타워와 바로 앞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공사 현장 부지>
본지 취재 및 제보를 종합하면, 지난 5월 9일 토요일 다산동 엘센트로타워 4층에 위치한 주광덕 후보의 선거사무소는 1층 105호실에서 대규모 개소식을 진행했다. 당일 해당 건물은 몰려드는 지지자들과 정관계 관계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문제는 주광덕 후보 측이 주차 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건설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동양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인 곳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사방이 펜스로 둘러싸인 구역이다. 외부 차량의 진입을 상시 통제하는 평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개소식 당일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공사 현장의 문이 열렸고 지지자들의 차량이 대거 유입됐다. 심지어 현장에는 경광봉을 든 주차 요원 3명이 배치되어 조직적으로 차량 진입을 안내하고 주차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근무일 기준으로 공사 현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되며, 일요일에만 휴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이 열린 토요일은 엄연히 공사가 진행되거나 현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시장인 주광덕 후보의 선거 행사를 위해 공공 공사 현장이 사적으로 제공된 셈이다.
이에 대해 현장 공사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개소식 당일 주광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이 직접 찾아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주차 관리는 캠프 측에서 직접 하는 조건으로 현장 부지 사용을 승인(제공)해 준 것"이라고 구체적인 경위를 시인했다. 또한 사용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광덕 후보 캠프 측은 공사 현장 내부에 위치한 나무가 도로변에서 자신들의 선거 홍보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 측에 해당 나무를 잘라달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 소장은 "캠프 측에서 현수막이 안 보인다고 나무를 잘라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사 현장 소유의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를 수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민간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 현장을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편의로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사 현장은 공문이나 정당한 절차 없이 현장 관계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정치인에게 내어주거나 그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광덕 후보 측이 공사 현장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에 더해 홍보를 위한 무리한 벌목 요구까지 확인되면서, 이번 '불법 주차장 특혜 제공 및 외압 의혹'은 향후 선거 국면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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