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의 납입 부담금을 전액 환급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고용공제 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취업 포기 청년은 넘치고 숙련 기술자는 50대 초반에 강제 은퇴하는 구조적 모순을 하나의 정책으로 해소하려는 시도다.
왜 지금 '세대 연계 고용'인가…청년 44만 명은 쉬고, 중장년은 52세에 퇴직한다
2026년 1월 기준 20~29세 청년 중 '쉬었음' 인구는 44만 2,000명에 달한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을 포기한 이 계층은 최근 70만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중장년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법정 정년(60세)보다 7년 이상 앞서다. 대기업 정년을 누리는 근로자는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이 두 흐름이 충돌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 현장이다. 중소기업은 청년 기피 현상으로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숙련 기술을 전수할 베테랑 인력도 잃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현장 판본'이라고 표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 복리후생 격차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막고, 중장년의 재취업 경로를 단순노무직으로 좁히는 악순환 구조다.
서울시 '서울형 이음공제'는 이 구조에 정면으로 개입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중장년에게는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면서 기업이 두 세대를 동시에 채용할 유인을 설계했다.
'서울형 이음공제'란 무엇인가…근로자 360만 원 납입, 3년 후 1,224만 원 돌려받는다
사업 구조는 단순하다.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 12만 원, 기업 12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3년간 성실히 근속한 근로자는 1,224만 원에 복리이자를 더한 목돈을 한 번에 수령한다. 근로자가 투입한 원금은 360만 원이다. 약 3.4배의 수익률이다.
여기서 핵심 설계가 나온다.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한 쌍'으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기업 부담금 전액을 환급받는다. 이를 3년간 유지하면 최대 864만 원을 돌려받아 사실상 '기업 비용 제로' 구조가 완성된다.
기존 정부 사업인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가 뚜렷하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3년간 864만 원 이상을 납입하지만 환급 조항이 없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동반 채용 시 기업 부담을 완전히 소멸시킨다. 단순 자산 형성 지원을 넘어 고용 구조를 바꾸는 유인 체계를 심은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에서 규제 철폐에도 힘을 줬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무관하게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해 연령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등록 가능하다. 서울 본사 직원이 지방 공장에서 근무하거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 출근하는 사례까지 포용 범위를 넓혔다.
세금 혜택까지…기업 납입금은 비용 인정,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재정 지원 외에도 세제 혜택이 병행된다. 기업 납입금은 비용 인정 및 세액공제 대상으로 분류돼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근로자는 이음공제 적립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리후생 격차를 실질적으로 좁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세대 간 숙련 기술 이전과 융합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연 1회 '세대 간 상생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1,000만 원 규모의 추가 지원과 함께 모범 사례를 광범위하게 확산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세대 이음형' 설계…숙련 기술 단절과 청년 이직 동시 완화 노린다
서울형 이음공제가 단순 지원 사업과 다른 지점은 고용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다는 점이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경험이 같은 사업장에서 결합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이를 '세대 간 기술 이전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중소기업 현장에서 반복 지적된 두 가지 문제, 즉 청년의 잦은 이직과 베테랑 인력의 조기 이탈이 동시에 완화될 수 있다. 근로자는 3년 근속 인센티브 덕분에 재직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은 사실상 무비용으로 두 세대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500명(청년·중장년 이음공제 합산)이며 5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증빙 자료는 서울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또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9396·9397)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경험 연결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 고용 모델을 중소기업 현장에 적극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머니챌린저 하승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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