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정거래법 다시 주목해야 할 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지정자료)에 친족 소유 회사 20곳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정 회장은 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와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를 포함해 총 20개 회사를 HDC그룹 소속 회사 명단에서 빠뜨렸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로 4년 내내 대규모 누락이 반복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총수가 가족 기업을 활용해 공정거래 규제를 피해가려 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채무 보증 제한, 공시 의무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된다.
친족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면 이런 규제 망을 피할 수 있어, 단순한 서류 착오가 아닌 의도적 회피로 볼 여지가 크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왔고, 2018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에는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별도로 보고해온 만큼 관련 절차에 정통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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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자료, 대기업의 투명성 문제
법조계에서는 정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 근거가 연도별 구체 수치와 교류 내역으로 뒷받침된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약식명령 단계에서의 벌금 1억 5천만원이 기업 총수의 위반 행위에 비해 낮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이나 시정 명령과는 별개로, 형사 처벌 수위가 대기업의 반복적 의무 위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에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외부 회계 검증 강화와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시장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재검토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사회적 여파와 향후 전망
향후 정 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공판에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교류 내역을 토대로 고의 누락을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계열사 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이 재판의 결과는 향후 대기업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 사건의 사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FAQ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이며, 정식 재판과 어떻게 다른가?
A.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며, 이 경우 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변론이 이루어진다. 정몽규 회장의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 재판에서는 고의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으며, 무죄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Q. 공정거래법상 지정자료 누락 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
A.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누락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기업 총수가 직접 고발된 경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도 검토 대상이 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정위는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기간이 길고 누락 규모가 클수록 처벌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 법무 담당자들은 매년 지정자료 제출 전 외부 자문을 통해 계열사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Q. 이번 사건이 다른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리에 주는 실질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A.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친족 기업과의 거래 내역, 임원 겸직 여부,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해 계열사 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는 단순히 지분율 기준만으로 계열사를 분류하던 관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뜻한다. 대기업 집단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 통제 시스템에 지정자료 적정성 검증 절차를 별도로 포함시키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사 의혹을 안고 있는 다른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 조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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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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