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 공공의 역할은?
2026년 5월,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이 기술의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공공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UCL(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이노베이션·공공목적연구소(IIPP)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는 2026년 5월 10일 Project Syndicate에 기고한 칼럼 'The Perilous Path to AI Governance'에서, 정부와 공공 부문이 AI 거버넌스의 중심에 서지 않는 한 기술 발전의 과실은 극소수에게 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니라, AI 시대의 사회적 계약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AI 기술 개발이 특정 대형 플랫폼 기업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는 구조는 이미 뚜렷하다. 마추카토 교수는 같은 칼럼에서, AI 연구·개발 단계부터 공공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기술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녀가 제안하는 '임무 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이란, 혁신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목표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이다. 공공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의 창의성이 그 방향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논의는 추상적 담론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5년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도의 외형을 갖추는 것과, 마추카토 교수가 제시한 공공 목적 중심의 실질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이 간극을 메우는 전략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통찰
AI 기술의 도입은 한국 제조업과 서비스 업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은 분명한 편익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 재편과 일자리 전환이라는 과제가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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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는 AI와 자동화가 향후 10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상당 비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직업 전환 교육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된다.
AI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전반에 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편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려면,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부족하다. 마추카토 교수의 분석처럼, 공공 부문이 위험은 사회화하면서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AI는 기존 불평등을 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AI 규제 동향, 특히 EU AI법(2024년 발효)과 미국의 AI 행정명령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 산업 생태계에 맞는 규제·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AI 거버넌스는 기술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단기 규제 대응이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공공 가치를 내재화하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AI 시대는 기술적 가능성만큼이나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불확실성을 공공의 이익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본질적 역할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은 이 과정에서 필수적이되, 협력의 조건과 방향은 공공 목표가 설정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AI 규제 방향
AI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부작용의 공평한 분배는 시장이 자동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AI가 만들어낼 변화의 중심에 공공의 가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개발 단계부터 윤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체계가 없다면, 사후 규제는 언제나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에서도 AI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의가 정부·학계·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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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사회적 안전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AI 규제 표준이 형성되는 이 시점에, 한국이 독자적 거버넌스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의 문제다.
공공 목표 중심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조기에 확립하는 국가만이 AI 시대의 실질적 주도권을 쥘 수 있다.
FAQ
Q. 일반 시민이 AI 거버넌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A. AI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면 기술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 예를 들어 의료 AI가 공공병원에 우선 적용되거나, AI 기반 교육 도구가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마추카토 교수가 강조한 '임무 지향적 접근'은 바로 이처럼 공공 목표를 기술 개발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거버넌스가 부재하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손실의 피해는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반면, 생산성 향상의 이익은 자본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구조가 고착된다. 따라서 AI 거버넌스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분배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Q. 한국의 AI 규제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 전망인가?
A. 한국은 2024년 AI 기본법 제정과 2025년 국가AI위원회 출범을 통해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적 토대를 갖춰가고 있다. 향후 방향은 EU AI법처럼 위험 등급에 따른 규제 차등화와, 공공 부문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강화 두 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혁신 억제 우려를 줄이면서 공공 목표를 실현하려면, 규제 일변도가 아닌 공공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 구조를 실질화하는 것이 단기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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