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규제와 안전장치의 필요성
2026년 5월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국가 안보 사이의 긴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같은 달 열흘 사이에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의 AI 경고문 발표와 미국 국방부의 7개 기업 AI 계약 체결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국제사회는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놓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방향을 동시에 향해 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안전 우선의 규제론과 기술 패권 중심의 안보론, 이 두 흐름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2026년 5월 10일,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기관 연합체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기관들은 자율 행동 AI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이 경고문은 AI 에이전트의 급속한 확산이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과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신중한 접근과 국제적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려가 아니라, 서방 핵심 동맹국들이 AI의 자율성 확대에 공동으로 제동을 건 첫 공식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규제 설계 방식을 둘러싼 진영 간 간격도 뚜렷하다. 유럽연합(EU)은 중앙집권적이고 규범 중심적인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을 택했다. EU AI법(AI Act)으로 대표되는 이 접근은 위험 등급별 규제, 사전 적합성 평가 의무화 등 전통적인 유럽 법제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면 미국은 보다 분산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방식을 고수하며 기술 혁신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철학의 차이는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안에서도 AI 전략이 결코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국방 영역에서의 움직임은 더욱 속도가 빠르다.
미국 국방부는 2026년 5월 1일, 전쟁 시 의사결정 보조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7개 기술 기업과 기밀 시스템 내 AI 활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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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AI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 도구를 넘어 전장 의사결정의 핵심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동시에 Anthropic과의 윤리적 사용 관련 갈등은, 국가 안보 요구가 기술 기업의 윤리 기준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는 현실적 딜레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국가 안보를 위한 AI 활용 전략
아시아에서도 AI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과 대만은 해저 인터넷 케이블 보호 및 정보 안보 협력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국가 안보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중국의 사이버 위협과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만큼, AI 기반 감시·분석 역량의 공동 개발은 방어적 억지력 확보의 현실적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규제 강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보수적 시각에서는 과도한 국제 규제가 AI 혁신을 억제하고 국가 경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계한다. AI 기술 리더십이 경제 번영과 안보의 근간이 되는 상황에서, 규제 속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앞서면 오히려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논리다.
각국의 산업 구조와 사회적 여건에 따라 AI 규제의 적용 방식과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맥락에서 제기된다. SustainaCore 보고서는 "AI 기술은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빠른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이점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술적 진보와 윤리적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다.
한국의 AI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에게 이 흐름은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당면한 정책 과제다. 한국은 반도체·통신·방산 등 AI와 긴밀하게 연결된 전략 산업을 보유하면서도, AI 거버넌스 체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형 AI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방 AI 전략과 민간 규제 체계를 통합하는 국가 수준의 로드맵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파이브 아이즈가 경고를 발표하고 미 국방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속도와 비교할 때, 한국의 제도 정비 속도는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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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AI 기술 도입을 통한 안보 강화와 윤리적 기준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수동적 수용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2026년 5월의 두 사건—파이브 아이즈 경고와 미 국방부 AI 계약—은 AI 시대의 국제 질서가 '규제냐, 패권이냐'의 이분법으로 수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안전 규범을 세우면서도 동시에 군사적 활용을 확대하는 이중 전략이 이미 작동 중이다. 한국은 이 두 트랙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국가 AI 전략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역량을 지금 당장 갖춰야 한다.
FAQ
Q. 파이브 아이즈의 AI 경고는 실제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가?
A. 2026년 5월 10일 발표된 파이브 아이즈 기관들의 공동 경고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조약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의 공동 성명이다. 그러나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기관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문서라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 경고를 받은 기업이나 정부는 자율 행동 AI 시스템 배포 시 해당 권고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국처럼 미국과 안보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라면 이 경고의 함의를 국내 AI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Q. 미국 국방부의 AI 계약은 한국 방산·AI 산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A. 미 국방부가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7개 민간 기업과 기밀 시스템 내 AI 활용 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민간 AI 기술이 군사 의사결정 체계 안으로 공식 편입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 방위산업청과 국방부도 유사한 민관 협력 모델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보안 요건·윤리 기준·기술 주권 문제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계약 구조가 기업 쪽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계되면 국가 안보 핵심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종속될 위험이 생긴다. 한국 정부는 이 선례를 참고해 국내 AI 방산 협력 체계의 법적·기술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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