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접근권 규정과 링크드인 정책의 충돌
2026년 5월 8일,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인 링크드인이 유럽연합(EU)에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디지털 권리 단체 NOYB(None of Your Business)가 오스트리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제기된 이 소송의 핵심은 링크드인의 '프로필 방문자 확인 기능'이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누가 자신의 프로필을 열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링크드인은 이를 유료 구독 혜택으로만 제공해왔다. NOYB는 이러한 정책이 GDPR 제15조(정보주체의 접근권)를 위반하며, 해당 기능이 모든 EU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링크드인은 '프로필 방문자 확인 기능'을 월 30유로부터 시작하는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해왔다.
문제의 핵심은 GDPR 제15조가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접근권'이다. 이 조항은 EU 시민이 자신에 관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기업에 요청할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NOYB는 링크드인이 데이터 주체 접근 요청(DSAR)을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면서도, 월정액을 납부한 유료 구독자에게는 동일한 정보 접근을 즉시 허용하는 점이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NOYB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GDPR에 따른 접근권을 거부하는 근거로 '데이터 보호'를 내세우는 것은 특히나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링크드인의 입장에서는 프로필 방문자 데이터 공개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데이터 보호 논리를 내세울 여지가 있다.
그러나 NOYB는 링크드인이 유료 구독자에게는 동일한 데이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논리가 설득력을 잃는다고 반박한다. 즉, '데이터 보호'가 진정한 이유라면 유료 구독자에게도 해당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이번 소송은 2007년부터 제공되던 이 기능이 2018년 GDPR 시행 이전 유료화된 이후 지속된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디지털 권리 단체의 주장과 법적 배경
NOYB는 그간 다수의 글로벌 기술 기업을 상대로 법적 도전을 이어온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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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사례는 2025년으로, NOYB의 고발을 계기로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가 구글에 데이터 수집 및 광고 정책 위반을 이유로 3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NOYB의 법적 대응이 실제로 기업 정책 변화와 막대한 제재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링크드인 사건도 단순한 소송 이상의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링크드인 한 기업의 정책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전반의 수익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NOYB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링크드인은 EU 사용자들에게 해당 기능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GDPR 준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어느 쪽이든 유료 구독 모델의 핵심 혜택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GDPR이 빅테크 기업의 핵심 수익 구조를 직접 겨냥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방향은 EU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한편, 이 사건은 GDPR이 적용되지 않는 한국 등 비EU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라면 GDPR 제15조가 규정하는 데이터 주체 접근권의 범위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EU 규제 사례는 향후 한국 데이터 보호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유료 구독 기반 정보 접근 모델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이번 소송의 법리적 판단 결과를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 데이터의 귀속 문제다.
사용자 자신에 관한 데이터임에도 기업이 이를 수익화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경계를 법원이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오스트리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이미 데이터 경제에서 기업과 이용자 간 권리 경계에 관한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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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링크드인 GDPR 소송이 한국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가?
A. 이번 소송은 EU 사용자의 권리를 다루는 것으로, 한국 이용자에게 즉각적인 법적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원이 NOYB의 손을 들어줄 경우, 링크드인이 EU 전용 무료 기능과 비EU 유료 기능을 이원화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정책을 통일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한국 이용자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열람권 논의에도 참고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Q. NOYB는 어떤 단체이며, 과거 성과는 무엇인가?
A. NOYB(None of Your Business)는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유럽의 디지털 권리 비영리 단체로, 막스 슈렘스(Max Schrems) 변호사가 2017년 설립했다. 이 단체는 GDPR 시행 이후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수십 건의 소송과 감독기구 고발을 제기해왔다. 가장 최근의 성과로는 2025년 프랑스 CNIL이 NOYB의 고발을 근거로 구글에 3억 2,5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NOYB의 활동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정책을 자발적으로 재검토하는 압력으로 작용해왔다.
Q. 링크드인이 패소할 경우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A. 법원이 NOYB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링크드인은 '프로필 방문자 확인' 기능을 EU 사용자 전체에게 무료로 개방하거나, GDPR을 준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는 월 30유로 이상의 프리미엄 구독을 유지하는 핵심 유인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링크드인의 구독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유사한 '데이터 접근 유료화' 모델을 운영하는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자사 정책의 GDPR 합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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