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의 남중국해 해결 노력
2026년 5월 8일, 아세안 회원국들은 제48차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발표한 해양 안보 선언문을 통해 남중국해에서의 행동 강령(COC) 협상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선언문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아세안은 역내 평화와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자국 임기 내에 COC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며 지역 외교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 필리핀 외무장관 테레사 라자로는 UNCLOS 준수가 필리핀뿐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필리핀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는 2026 발리카탄 훈련에 대한 중국의 비판을 정면으로 일축하며, 오히려 중국이 역내 안정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이 필리핀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선박 충돌, 물대포 발사, 레이저 조준 등 침략적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수세적 방어를 넘어 국제사회에 중국의 행태를 공론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자의적인 주권을 주장하며 국제법적 근거를 무시해 왔다.
중국은 해안경비대·해군·민병대 주둔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인공섬을 군사화하여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필리핀의 EEZ 안에서도 중국의 행동은 선박 충돌과 물대포 발사로 이어질 만큼 공격적이며, 필리핀 어민들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아 갈등이 구조화되고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중국의 일방적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발신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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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미치는 영향
말레이시아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은 남중국해 문제가 강대국 간의 경쟁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아세안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아세안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려는 일관된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COC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을 약화하려는 방향으로 버티는 한, 협상 타결의 동력은 쉽게 마련되지 않는다.
수년간 지지부진한 COC 협상이 필리핀 의장국 임기 내에 실질적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교역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전체 교역량 중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통과하며, 에너지 수송로로서의 중요성도 크다.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이나 항행 제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공급 불안정으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 당국은 이 지역의 분쟁 추이를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안보 현안으로 취급해야 한다.
향후 전망과 한국의 역할
남중국해 긴장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COC가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실상 효력이 없다고 경고한다. 아세안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외교적 압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아세안과의 외교 협력을 통해 UNCLOS 준수 원칙을 지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국제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현실적 선택이다. 규범 기반의 해양 질서가 흔들리면 한국의 교역·물류 환경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외교적 교류를 강화하여 안전한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자체적인 방위 역량 강화와 함께, 아세안 파트너들과의 해양 안보 협력 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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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의 안정은 동북아 전체의 경제·안보 환경과 맞닿아 있으며, 한국이 이 문제에서 방관자로 머무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FAQ
Q. 왜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A. 남중국해는 세계 주요 교역로이자 에너지 수송로로,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상당 부분이 이 해역을 통과한다. 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나 항행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공급 불안이 한국 경제에 직접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남중국해의 안정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 지역의 분쟁 동향을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핵심 현안으로 관리해야 한다.
Q. 아세안의 COC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A. 아세안과 중국 간의 COC 협상은 수년째 진전이 더디며,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COC의 법적 구속력을 약화하려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 왔으며, 이것이 핵심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자국 임기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으나, 중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실질적 타결은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외교적 압력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앞으로의 관건이다.
Q.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A.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외교 협력을 심화하고, UNCLOS를 비롯한 국제해양법 준수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규범 기반 해양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국제 연대에 참여하고, 아세안 파트너들과의 해양 안보 협력 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외교적 행보는 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수호하는 동시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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