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의 새로운 규제와 그 배경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26년 7월 15일부터 분산원장기술(DLT) 서비스에 대한 공식 규제를 시행한다. FCA가 2026년 4월 발표한 규제 동향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 조치로, 기존에 DLT 관련 활동을 수행해 온 기업들은 임시 허가 제도를 통해 운영을 일시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임시 허가 신청은 2026년 5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가능하며 수수료가 부과되고, 임시 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2026년 7월 8일부터 2027년 1월 15일 사이에 DLT 관련 활동에 대한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규제 도입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DLT는 금융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나, 동시에 익명성을 악용한 금융 범죄나 시장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FCA는 기술 발전과 시장 안전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설계했으며, 규제 틀 안에서 DLT 기술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CA는 규제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SMEs)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영국 민간 부문 고용의 60%,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주체다. FCA는 중소기업 대출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장벽과 신기술 도입을 통한 금융 지원 기회에 대해 중소기업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는 금융 시장 전체의 다양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FCA는 경쟁시장청(CMA), 정보위원회(ICO), 방송통신규제청(Ofcom)과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규제 협력 포럼(DRCF)을 통해 행위자 AI(agentic AI)의 책임 있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위자 AI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위험을 지적했다. 투명성 부족,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블랙박스' 문제, 그리고 AI의 의사 결정에 대해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그것이다.
DRCF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AI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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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도입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과도한 규제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과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FCA는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이번 임시 허가 제도는 기존 DLT 기업들이 규제 전환기에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식 허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구간을 설계한 사례로, FCA가 사업 연속성과 규제 준수를 동시에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영국 FCA의 이번 규제 변화는 한국 핀테크 기업들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영국 금융 시장에 진출하거나 글로벌 DLT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임시 허가 신청 일정과 정식 허가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FCA가 설정한 투명성·보안성 기준은 향후 다른 주요국 규제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규제 기관과 금융사들도 이번 규제 체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스마트 계약과 같은 디지털 거래 방식이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짐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는 기업 간 거래와 소비자 금융 서비스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여지가 생겼다.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도 함께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CA의 중소기업 지원과 AI 책임성 이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DLT 규제의 관계도 주목할 지점이다.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FCA의 DLT 규제 틀 안에서 어떻게 위치를 잡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영국 내에서 진행 중이며, 이는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확보하려는 각국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CBDC의 설계 방향이 기존 DLT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향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FCA의 이번 DLT 규제 시행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AI·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한 시점에 글로벌 규제의 기준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명확한 허가 절차와 행위자 AI에 대한 위험 관리 프레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영국은 기술 중립적 규제보다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모델을 선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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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 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이 이 모델을 면밀히 추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FAQ
Q. FCA의 DLT 규제가 한국 핀테크 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
A. 영국 금융 시장에서 DLT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은 2026년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 허가 신청 절차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임시 허가 없이 2026년 7월 15일 이후 DLT 활동을 지속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 FCA가 요구하는 투명성·보안성 기준은 향후 EU, 아시아 주요국의 DLT 규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영국 시장 진출 여부와 관계없이 글로벌 기준으로 삼아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Q. 행위자 AI(agentic AI) 규제가 금융 서비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
A. DRC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위자 AI는 투명성 부족,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블랙박스 문제, 사용자 이의 제기 어려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위험을 안고 있다. 금융사들은 AI가 내린 신용 평가나 투자 판단에 대해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춰야 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AI 모델의 설명 가능성(XAI) 확보와 감사 추적 기능 강화를 사실상 규제 요건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규제가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
Q. 중소기업은 FCA의 DLT 규제와 금융 접근성 개선 논의에서 어떤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A. FCA는 현재 중소기업과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규제 장벽 및 신기술 기반 금융 지원 기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견 수렴 결과는 중소기업 대출 심사 자동화, DLT 기반 공급망 금융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나 지원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초 기준 영국 민간 고용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DLT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금융 포용성 확대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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