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제한 배경과 논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한 조치가 의료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병·의원, 치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특정 업종 쏠림 현상'과 '비급여 진료비 결제 수단 전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상품권입니다. 그러나 2024년 9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후 병·의원에서의 결제가 크게 늘어나며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대 조치 이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 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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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세종시에 소재한 A정형외과는 도수·재활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발행된 국비 지원 상품권이 사실상 대형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 보전에 사용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이 높고 고액 매출을 올리는 업종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 대상에는 보건업뿐만 아니라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 개정의 목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재지정을 결정했으며,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정책 의도대로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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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상품권의 본래 목적을 다시 강조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한의원은 비급여 항목 진료 비율이 높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주요 비중을 차지해왔습니다.
A정형외과 사례처럼 도수치료나 재활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위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은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제한 조치로 인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확대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했던 병·의원 결제액 348억 원이라는 수치는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온누리상품권에 의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은 결제 수단의 다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경우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큰 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왔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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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구매 시 일정 비율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한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은 대체 결제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조치는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상품권이 전문성이 높은 고액 매출 업종에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부가 밝힌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므로, 대형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 보전에 사용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세종시 A정형외과가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실은 정책이 얼마나 왜곡되어 운영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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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가 실제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전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과 선호도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한 조치와 함께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앞으로의 정책 변화 속에서 유관 기관과 관계자들의 조율 과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상품권 사용 범위 제한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인 5월 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조치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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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병·의원에 집중되었고, 그중에서도 A정형외과처럼 단일 의료기관이 13억 원을 결제한 사례는 정책 실패의 상징적 사례로 지목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제한 조치는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료기관을 배제하는 것에 그친다면 정책의 목표인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전환 과정에서 다각적인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온누리상품권이 기여할 수 있는 본래 목적을 잃지 않고,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기부가 강조한 것처럼, 이번 개정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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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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