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과 한국 경제의 난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 3개월을 넘기면서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BAM은 전 세계 무역 판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던 제도로, 전환 기간이 종료되고 실제 비용 납부 의무가 시작되면서 그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 고탄소 상품을 다수 수출하는 국가로, CBAM의 도입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상품 중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고탄소 배출 품목에 대해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EU 내부의 탄소중립(Net Zero) 목표 달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와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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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기간 동안에는 탄소 배출량 보고만 의무화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실제로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EU 기준에 맞춰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직접적인 비용 부담과 경쟁력 약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한국의 철강 업계는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EU에 탄소 배출량이 높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을 다수 수출하고 있어, CBAM은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한국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 속에서 가격 경쟁력 하락이라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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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은 직접적인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뿐 아니라, 전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도 산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을 위한 기술이나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EU 바이어들은 올해부터 탄소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른바 '탄소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넘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EU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황 분석 및 정부 지원 정책의 현주소
일부 전문가들은 CBAM의 광범위한 적용 여파를 경고하며, 규제 품목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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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U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 외에 유기화학물질과 플라스틱(폴리머) 등을 추가 규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이는 정유업계 및 석유화학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EU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 수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규제 확대 시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도전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CBAM을 자국 산업에 대한 새로운 부담으로 판단하고 이를 파리협정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과 경제적 능력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CBAM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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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역시 청정경쟁법(CCA)을 통해 독자적인 탄소 국경세 도입을 논의하는 등,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변모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탄소 국경세 도입은 한국 기업들에게 EU에 이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CBAM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 기업들의 CBAM 대응을 돕기 위해 '측정·보고·검증(MRV)' 패키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EU 기준에 맞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사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규모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CBAM 준비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증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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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 예산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무역의 미래
한편, CBAM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CBAM이 한국 기업들에게 오히려 기술 혁신과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소 배출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중립 요구는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고탄소 산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 전환, 설비 현대화와 같은 일부 기업의 선도적인 사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중소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CBAM 시행 초기인 현재, 한국 기업들은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산 공정의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과 설비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CBAM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도전과제를 던지는 새로운 무역 환경입니다.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탄소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거나 뒤처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가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CBAM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 수출 산업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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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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