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속가능성이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기준치를 밑돌며 경고 단계에 진입했다. 국제 기준 기반 분석에서 환경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동시에 확인됐다.
서울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전환연구소는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체 41개 지표 가운데 33개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한계’ 사이 균형을 이상적인 상태로 보는 ‘도넛 모델’을 활용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서울을 ‘지역-생태’와 ‘지역-사회’ 두 축으로 나눠 분석했는데, 생태 영역에서는 13개 지표 중 단 1개만 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는 환경 부담이 과도한 상태로 평가됐다.
기후 지표는 특히 심각한 수준으로, 서울의 열대야 발생 일수는 46일로 전국 평균의 약 세 배에 달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두고 “도시 밀집 구조와 녹지 부족 등 장기간 누적된 도시 설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녹지 환경 역시 1인당 도시숲 면적이 국제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등 부족한 상황이고, 에너지 부문에서도 목표 대비 성과가 크게 미흡했다. 태양광 보급은 장기 목표의 13% 수준에 그쳤으며, 전력 자립도 또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사회 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는데, 전체 28개 지표 중 21개가 기준 미달로 나타났고, 시민의 32.6%가 식품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비정규직 비율은 국제 평균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살률 역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는데, 보고서는 “고용의 양적 지표와 질적 안정성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언급했다.
정책 실행력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노후 건축물 개선 사업은 목표 대비 2% 수준에 머물렀고,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계획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선언적 목표와 실제 집행 간 격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두고 “서울의 위기는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도시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라고 진단했다. 일부 긍정적인 지표가 존재하지만, 시민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국제 기준과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후 정책과 사회 정책을 분리해 접근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교통 정책은 환경과 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성을 제시했다.
고이지선 연구팀장은 “기후 정책이 시민의 일상과 연결될 때 지속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는 성장 중심이 아닌 ‘회복력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향후 과제로 에너지 전환 확대, 주거 개선 정책 강화, 이동권 체계 개편, 자원순환 구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보다 시민 삶의 안정성과 포용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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