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3일(금) 오후 3시에 복지행정지원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국장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지속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지원과 위기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 중인 위기가구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기가구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확대·돌봄서비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 생계위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현장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전기‧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접촉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비상 경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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