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은 두껍게, 혜택은 넓게 : 2026년 달라지는 금융·노동 정책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금융 및 노동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작년 대비 2.9% 인상되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215만 6,880원을 수령하게 된다. 실업급여 역시 하루 최대 지급액이 6만 8,100원으로 올라 월평균 약 6만 3,000원의 혜택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며 기존 K-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최대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상반기부터 핀테크 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신용 점수 상승 시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대출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며 우대형 가입자는 최대 연 16.9% 수준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일하는 부모를 위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되는 등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AI 3대 강국' 도약 : 일상과 행정을 혁신하는 디지털·AI 생태계
2026년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원년이 될 전망이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2026~2028)」을 최종 확정하고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통해 국가 전반에 AI를 내재화한다.
정부는 낡은 국가 정보화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국민의 민감 및 공개 데이터는 점진적으로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등 AI정부 인프라를 혁신한다. 나아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해커가 기업 및 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 발굴하고 신고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를 전격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전국 5G망을 단독모드(SA)로 전환하고 6G 상용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더불어 AI가 과학적 탐구 전 과정을 스스로 반복하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K-문샷'을 집중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AI 국민비서'와 'AI 정부 24'를 도입함으로서 복잡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단번에 처리할 수 있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요람에서 노후까지 안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국민 안전 강화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지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이 제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한 번으로 의료, 요양, 돌봄 등 30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주며 2030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 주기 지원 체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명문화하고 재난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도입 및 AI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와 통학로를 대폭 확충하고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복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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