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될 사항②]
베트남서 부동산 중개업 하려면? 외국인 개인·법인이 갖춰야 할 법적 자격 요건 총정리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개방과 함께 현지에서 주택 매입을 넘어 직접 부동산 관련 사업을 구상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은 부동산 경영 및 서비스업을 '조건부 업종'으로 분류하여 특정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베트남 지사 리포트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외국인 및 외국 단체의 부동산 경영, 중개, 거래소 설립 조건을 집중 분석한다.
■ 부동산 경영: 200억 동 이상의 자본금 증빙이 핵심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하려면 부동산경영법(제10조)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자본금: 법인 설립 시 최소 200억 동(VND)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베트남 은행 내 회사 출자 계좌로 해외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증빙 서류: 개인 투자자는 200억 동 이상의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 단체의 경우 직전 2년간의 재무제표와 모회사의 자본금 지원 약정서가 요구된다.
주의사항: 외국 은행에서 발행한 증명서는 반드시 해외 베트남 외교 기관(영사관 등)에서 공증 및 영사 합법화 절차를 거친 사본을 제출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 부동산 중개 서비스: '중개사 자격증'과 '겸임 금지' 원칙
외국인 개인이나 단체도 베트남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으나, 인적 요건과 윤리 규정이 까다롭다.
법인 설립 시: 기업 내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인원이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개인 활동 시: 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인의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세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동일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이면서 동시에 계약 당사자(매수·매도인)가 될 수 없다. 또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위와 민법상 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베트남 당국이 주관하는 중개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부동산 거래소 운영: 시설 규정 및 건설부 신고 필수
단순 중개를 넘어 부동산 거래소(Trading Floor)를 운영하려는 경우,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조건이 추가된다.
인력 구성: 거래소 운영 기업은 최소 2명 이상의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하며, 관리 운영자(매니저) 역시 자격증 소지가 필수다.
시설 요건: 거래소 면적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장비와 안정적인 운영 규정, 명칭, 주소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 절차: 운영 개시 전 현지 건설부에 사업자등록증, 운영 규정, 직원 자격증 목록, 장소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명칭이나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도 건설부와 고객에게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l 베트남 지사장
- HOANG DINH QUY(황대규)
- 법학박사
- 법무법인 태일 베트남 법무팀장
- (주)K&N 글로벌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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