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110개 인구정책 사업에 총 5,40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별 세부 구조와 예산 구성은 공개되지 않아 정책 실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창원특례시는 3월 4일 ‘2026년 제1차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마련됐으며 ‘혁신성장과 도시활력으로 인구 선순환 도시 실현’을 목표로 6대 전략, 15대 중점과제, 1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총사업비 5,404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혁신산업 일자리 창출, 청년세대 감소 완화, 출산율 제고 및 돌봄체계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6개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110개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목록과 사업별 예산 규모, 재원 구성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총사업비 5,404억 원이 시비·국비·도비 가운데 어떤 구조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 이번 정책이 실제 인구 증가나 청년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출산 및 혼인 건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해당 흐름의 구체적인 통계 기준이나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구정책의 경우 복지·주거·청년·산업 정책 등 여러 분야 사업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정책 예산이 인구정책 사업으로 재분류됐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사업 수가 110개에 이르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목표와 예산 구조, 성과 지표 등이 함께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업 목록과 예산 구성, 정책 성과지표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창원시의 답변 내용과 사업 구조 등을 토대로 인구정책의 실제 추진 방식과 정책 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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