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단기 인력 보충 중심의 외국인 활용 정책을 넘어, 2030년을 목표로 한 국가 중장기 전략으로 이민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월 3일 정부 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공개하며 “인재를 귀하게 여기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인재 유치 고도화, 민생경제 지원, 과학적 유입 관리, 사회통합 강화라는 네 축으로 요약된다.
우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급 인재 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8개 첨단산업 기업 인력에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을 포함한다. 해외 석학과 연구개발 핵심 인력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전문대학과 연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 7 M)’ 제도를 신설한다. 해외에서 저숙련 인력을 직접 유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중간기술 수준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구조다. 이른바 K CORE 비자로 불리는 이 제도는 지역 제조 기반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취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돌봄 지원까지 포괄하는 정착 모델을 운영한다.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도 시범 적용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절근로자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비자를 부여해 현장 안정성을 높인다.
비자 체계 역시 전면 개편 대상이다. 복잡하게 분산된 취업비자를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구조로 단순화하고, 전문취업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전자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사전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재외공관과 출입국 기관에 디지털 사전스크리닝을 적용해 심사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등록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의 인력 수급 미스매치를 줄이고, 해외 우수 인력 확보를 체계화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체류 외국인의 연령, 학력, 기술 수준, 한국어 능력, 정착 성과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한다.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 투자, 가족이민 등 다양한 유형까지 포함해 연간 적정 규모를 산정한다.
특히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산업별·유형별 임금 하한선 설정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외국인 고용이 국내 임금 구조를 왜곡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국경 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 AI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고위험 인물은 신속 차단하고, 저위험 방문자는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심사 효율을 높인다. 합법 고용과 인권 보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에는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K Trust 기업 인증제도 도입한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강화하고,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진로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국민 인식 변화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도 도입해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
법무부는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외국인이 납부하는 체류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한 사회통합 기금 조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이번 전략은 단순 인력 보충이 아닌,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구조적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고급 인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임금 보호 장치 마련, 과학적 유입 관리, 사회통합 강화라는 다층 구조를 갖춘 종합 로드맵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국민 고용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형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민정책은 더 이상 보조적 수단이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 됐다. 법질서 확립과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한 이번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향후 정책 집행 과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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