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기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 개편은 지원 품목 확대와 지급 단가 인상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논에 특정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다.
전략작물은 식량 자급률 향상과 양곡 수급 조절, 논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품목을 의미한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동계에는 밀, 식량작물, 조사료가 포함됐고, 하계에는 콩과 가루쌀, 조사료 등이 대상이 됐다. 이후 두류 전반과 옥수수, 깨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농가 선택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6년에는 수급조절용 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신규 지원 품목으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수급조절용 벼는 ㏊당 500만원이 지급된다. 콩이나 가루쌀로의 과도한 전환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밥쌀 재배면적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율무와 알팔파는 ㏊당 250만원, 수수는 240만원이 책정됐다. 기존 품목 가운데 일부는 단가가 상향 조정됐다. 하계 조사료는 ㏊당 5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상됐고, 옥수수와 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됐다. 생산 유인을 강화해 전략작물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모작 인센티브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동계 밀과 조사료, 하계 두류 및 가루쌀에 더해 하계 조사료까지 추가됐다. 동·하계 작물을 연계 재배할 경우 ㏊당 1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논 활용도를 높이면서 소득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신청 기간은 작기별로 구분된다. 동계 작물은 4월 3일까지, 하계 작물은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2026년부터는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도입돼 접근성이 개선된다.
다만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백태는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전년도 백태 또는 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급 면적 역시 이전 이행 실적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수급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동계는 4월부터 6월, 하계는 7월부터 10월 사이 점검이 진행된다. 적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품목 확대와 단가 조정이 이뤄진 만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보조금 확대를 넘어, 논 구조 재편과 작물 다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참여 규모와 재배 면적 변화가 쌀 시장과 곡물 수급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는 신규 품목 4종 추가, 일부 품목 단가 인상, 이모작 인센티브 확대, 온라인 신청 도입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이는 쌀 재배면적 조정과 식량 자급 기반 강화,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구조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단기 지원책을 넘어 중장기 농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장치다. 품목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농가는 시장 전망과 경영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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