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착취 현실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깊게 뿌리박힌 농업 부문의 착취적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현대화된 것처럼 보이는 면화 및 밀 농업 시스템이지만, 이면에는 농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2026년 2월 17일에 발표된 휴먼 라이츠 워치와 우즈벡 인권 포럼의 보고서는 이러한 착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의 농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생산 통제 하에 놓이며, 이는 단순한 경작 활동을 �넘어 인권의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특정 작물을 정해진 할당량만큼 재배하도록 강제하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사실상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재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어디에 판매할지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정한 작물을 정부가 정한 할당량만큼 재배하고,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유로운 작물 선택이나 판매 방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자신이 지주가 아닌 고용된 노동자처럼 느껴집니다. 2025년 10월 호레즘 지역의 한 면화 농민은 "마치 우리가 지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용된 노동자가 된 것 같다"라고 표현하며 현 시스템의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페르가나 지역의 다른 농민은 "모든 사람이 농민의 일에 간섭한다.
경찰도 검찰청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농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명목상으로는 토지를 임대받은 독립 경영자이지만, 실제로는 국가라는 거대한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할당량 시스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농민들이 할당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실패가 농민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후 변화, 병충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할당량 미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농민들을 끊임없는 재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만들며, 일부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됩니다. 농업 시스템의 문제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조직적 체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보복에 직면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한 농민들은 토지 임대 계약이 자의적으로 종료되거나 심지어 신체적 학대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불법적인 토지 임대 계약 종료나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불법적인 토지 몰수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위협, 남용, 불법적 강압에 취약한 상태로 시스템에 강제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업 문제를 넘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착취적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정부 통제의 범위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릅니다. 농민들은 생산물을 불공정한 가격과 조건으로 판매하도록 강제당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은 정부 지정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며, 판매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극도로 제한되며, 많은 농민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이러한 통제 시스템은 농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22년 면화 수확 기간 동안 체계적인 정부 강제 노동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제 사회의 비판에 일부 대응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여전히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동원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명백한 강제 노동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농민들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의 형태가 더욱 교묘하고 구조적으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노력이 표면적 개선에 그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속적 감시와 압박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자율권을 부여하고, 독립적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설립을 보장하며, 불법적인 강압과 보복을 근절하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통제가 없었더라면 농업 생산성이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의 유산이 여전히 효율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성이 높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현대 국제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인권 침해가 만연한 공급망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제적 제재와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국제적 책임과 시사점
이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착취 문제는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 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이미지와 윤리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최근의 글로벌 경영 트렌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SRI)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결국 한국 기업들에게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지역에 생산시설을 두거나 원자재를 조달하기 전, 인권 문제와 관련된 철저한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 부합하는 경영 방침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른 윤리적 의사 결정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민 인권 문제는 한두 국가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이 작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국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윤리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농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망이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포괄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농업 시스템의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단순히 면화와 밀의 생산과 유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의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기업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두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기다리며,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노태영 기자
[참고자료]
https://www.hrw.org/news/2026/02/17/uzbekistan-cotton-wheat-farmers-exploited-abused
https://www.hrw.org/report/2026/02/17/farmers-have-no-freedom/abuse-and-exploitation-cotton-and-wheat-farmers-uzbekistan
https://tolerance.ca/en/uzbekistan-cotton-wheat-farmers-exploited-abused/
https://freedomunited.org/news/central-asias-cotton-harvest-still-stained-by-forced-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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