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럽의 급격한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군 소집 상한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65세로 10년 상향 조정하며 국가 방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퇴역 군인들의 숙련된 경험을 국가 자산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영국 국방부는 1월 15일, 전략 예비군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는 국방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60대 중반에 이르는 인구까지 국가 방위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전역 이후의 소집 대기 기간 또한 최대 18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는 한국 등 주요 국가의 예비군 의무 기간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긴 수준이며, 영국 내에서도 ‘실버 부대’를 둘러싼 안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고령 인력까지 전선에 불러들이려는 배경에는 심각한 병력 부족과 가중되는 국방 예산 압박이 존재한다. 신규 정규군을 처음부터 양성하는 데에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미 실전 경험과 전문 기술을 갖춘 퇴역 군인은 즉각적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실리적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강력히 압박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은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고령 예비군을 최전방 보병으로 투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신 이들은 사이버 보안, 군수 지원, 의무, 행정 참모 등 고도의 숙련도와 판단력이 요구되는 후방 지원 분야에 집중 배치된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전역자들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전문 지식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2027년 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전역자들에게 강제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예비군 의무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에 따른 군 기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장기 소집에 따른 합당한 경제적 보상과 민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국이 예비군 소집 연령을 65세로 높이며 초고령 방위 체계를 구축한다. 이는 안보 위기 심화와 예산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책이자, 숙련된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향후 영국 안보 역량 강화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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