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어가 판결이 되는 순간
“그 사람, 전관이래.”
이 한마디가 등장하는 순간, 대화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다. 능력과 성과, 그 사람이 쌓아온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전관’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아니라 판결에 가깝다. 질문은 사라지고 의심만 남는다. 이 낙인은 편리하다. 복잡한 사안을 이해할 필요 없이 감정적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리함의 대가는 크다. 우리는 ‘전관’과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회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신뢰 자본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문제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그 일탈을 대하는 방식이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어 하나가 구조를 바꾸고, 구조가 다시 행동을 규정하는 악순환이 굳어졌다.
‘전관예우’는 어떻게 사회적 낙인이 되었나
‘전관예우’라는 말이 한국 사회에서 강한 부정성을 띠게 된 데에는 분명한 역사적 맥락이 있다. 사법·행정 영역에서 퇴직 고위 인사가 특정 사건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다. 특히 대한민국 대법원과 대한민국 검찰을 둘러싼 논란은 ‘전관’이라는 단어를 구조적 특권의 상징으로 굳혀 놓았다. 여기에 김영란법 제정과 각종 윤리 규정 강화가 더해지며, 제도적 통제는 강화됐지만 인식의 단순화도 동시에 진행됐다. 그 결과, 문제 행위와 합법적 경험의 경계는 흐려졌다. 퇴직 후 전문성을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는 점점 경험을 활용하는 데 인색해졌다.
통제와 활용 사이에서 갈라진 시선들
전관을 비판하는 시각은 명확하다. 권력과 네트워크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 내부에서도 “영향력의 사적 전환”을 엄격히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험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손실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 년간 제도를 운용하며 쌓은 지식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사회가 투자해 만든 자산이라는 주장이다. 기업, 학계, 공공정책 영역에서는 고위 공직 경험자의 자문이 제도 설계의 오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예방해 왔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쟁점은 ‘경험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투명하게 쓸 것인가’에 있다.
경험을 배제할수록 사회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른다
문제의 핵심은 낙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데 있다. 전관의 부정은 특정 행위에서 발생한다. 불법적 로비,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특혜, 이해충돌의 은폐 같은 구체적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직함의 과거 이력만으로 현재의 모든 활동이 의심받는다. 이는 규범의 실패다. 사회는 규칙을 정교하게 만들기보다 감정적 금지로 대체했고, 그 결과 전문성의 시장은 위축됐다. 공공 부문 출신 전문가들이 합법적 자문과 연구 활동에서 물러나면서, 정책 품질은 낮아지고 민간은 값비싼 시행착오를 반복한다.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치른다. 투명한 공개, 이해충돌 관리, 쿨링오프 기간의 합리적 설계 같은 제도적 장치가 이미 존재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낙인’으로 덮어버렸다.
우리는 문제를 처벌할 것인가, 경험을 포기할 것인가
전관과 경험을 구분하는 일은 윤리의 후퇴가 아니라 성숙의 징표다. 불신을 전제로 한 사회는 규칙을 강화할수록 창의와 전문성을 잃는다. 반대로 신뢰를 전제로 한 사회는 규칙을 정교화하며 성과를 축적한다.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모든 경험을 의심하는 사회인가, 문제 행위만 정확히 겨냥하는 사회인가. 전관이라는 단어가 다시 설명의 언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조적 손실을 멈출 수 있다.
낙인은 빠르지만 해답은 느리다. 그러나 느린 해답만이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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