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감축 목표와 정책수단 간 실행력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는 계획은 마련했지만 실제 이행을 담보할 구체성에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국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섰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대상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책수단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단순히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실효성과 구조적 완성도를 함께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탄소중립 계획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다수의 지자체는 C등급과 D등급에 집중돼 있었으며, 특히 D등급 비중이 적지 않았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는 설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설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지역별 편차도 분명했다. 수도권 일부와 대도시 인접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감축 목표 설정이 소극적이거나 정책수단이 선언적 수준에 머문 사례가 다수 확인됐는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위 계획이나 중앙정부 목표를 ‘사실상 그대로 차용’한 흔적도 나타났다.
주요 문제로 지적된 정책수단의 구체성 부족에 관해서 건물, 수송, 폐기물 등 주요 배출 부문에 대한 감축 방안이 나열돼 있으나, 예산 규모나 이행 주체, 추진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계획은 존재하지만 실제 행정 집행 단계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여전히 행정적 의무 이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제도는 마련됐지만, 지방정부 내부의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첫 이행 점검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분석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감축 목표 수치의 상향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현실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은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이 아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 분석은 ‘계획의 숫자’보다 ‘실행의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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