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
정년 퇴직식이 끝나면 남는 것은 꽃다발과 퇴직증, 그리고 개인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라지는 것도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책 판단 경험, 이해관계 조정의 노하우, 제도 설계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기억이다. 개인에게는 ‘경력’이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분명히 ‘자산’에 가까운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산이 퇴직과 동시에 사라지는 상황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공무원 경력은 이상하게도 현직일 때만 유효하다. 직함이 붙어 있을 때는 막강한 정보와 판단 능력을 가진 전문가로 취급받다가, 퇴직과 동시에 “쓸모없어진 사람”처럼 취급된다. 민간에서는 “공무원 출신은 현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공공 영역에서는 “퇴직자는 이미 역할을 다했다”고 선을 긋는다. 이 공백 속에서 공직 경험은 활용되지 못한 채 개인의 기억 속으로만 퇴장한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경험 축적 실패이자, 정책 학습 능력의 구조적 결손이다. 우리는 왜 이런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는가.
공직 경력은 언제부터 ‘현직 전용’이 되었나
한국의 공직 사회는 오랫동안 현직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권한은 직위에 부여되고, 전문성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축적된다. 하지만 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거나 이전하는 구조는 취약하다. 공직 경험은 제도화된 지식이 아니라 개인의 암묵지로 남는다.
여기에 퇴직 이후를 ‘사적 영역’으로 완전히 분리해 온 관행이 더해진다. 공직 윤리를 이유로 퇴직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범은 필요하지만, 그 규범이 경험 활용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그 결과 퇴직 공무원은 공공 영역에도, 민간 영역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인다.
또 하나의 배경은 사회적 인식이다. 공직 경험은 ‘전관’이라는 단어와 함께 부정적으로 소비돼 왔다. 일부 사례가 전체를 규정하면서, 퇴직 공무원의 경험 활용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경험을 쓰는 것”과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의 구분은 흐려졌다.
누구에게 손해인가
퇴직 공무원 개인에게는 분명한 손해다. 정년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활용 경로가 막혀 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 문제를 넘어, 중장년층 노동력 활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민간에게도 손해다. 규제 환경, 정책 결정 구조, 행정 시스템을 깊이 이해한 인력이 있음에도, 이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활용할 통로가 부족하다. 그 결과 민간은 정책 리스크를 반복해서 학습 비용으로 지불한다.
무엇보다 국가에게 손해다. 정책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조건이 개인의 기억 속에만 남고, 다음 세대로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매번 비슷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직 경험이 축적되지 않고 순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험을 쓰지 않는 국가는 비싼 선택을 한다
정책은 데이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치 뒤에 있는 이해관계, 현장의 반응, 제도 시행 이후의 파급 효과는 경험을 통해서만 읽힌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험을 퇴직과 동시에 폐기한다. 이는 국가가 스스로 학습 비용을 높이는 선택이다.
공무원 경력을 ‘현직 전용’으로 묶어두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품질 저하와 반복 오류로 돌아온다. 경험을 활용하지 않는 대신, 우리는 더 많은 실패를 감수한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
경험을 쓰는 것과 부패를 막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문제는 관리의 부재이지, 활용 자체가 아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가장 쉬운 선택, 즉 “아예 쓰지 않는 것”을 택해 왔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공무원 경력은 개인의 이력서에만 남기에는 너무 크다. 그것은 공공이 투자해 축적한 경험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왜 이 경험을 사회로 되돌려받지 않는가.
퇴직을 경력의 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퇴직은 역할의 전환이다. 현직의 권한은 내려놓되, 경험은 공공의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 경력은 왜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가, 라는 질문을.
이 연재는 그 질문에 대한 구조적 답을 찾아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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