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3일 진행된 예산 심사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조 6,058억 원 중 10개 사업 10억 5,191만 원을 감액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신규사업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예산 전반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했다.
이번 심사는 본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천억 원 감소한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교육위원회는 사업 필요성·효과성·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과정의 과대계상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위원들은 사업 사전 검토 부족, 도의회와의 협의 미흡, 지역사회 연계성 부족 등을 잇따라 지적하며 관련 부서의 개선을 요구했다.
의원들 “기록원, 통학지원, 공무직 연수 등 현안 전반 점검 필요”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남교육기록원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부족을 지적하며 “타당성 용역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역민 프로그램 확대와 주변 상권 연계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통학편의 지원 사업에 대해 “차량용역비가 늘었지만 여전히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교육공무직 해외연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정 국가 편중을 벗어나 다양한 지역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경비를 본예산에 우선 반영해 예산 운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또 이번 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점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미래세대 위한 투자… 목적·효과 분명해야”
이찬호 위원장은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며 “모든 예산이 목적과 효과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지적 사항을 도교육청이 면밀히 보완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학생 체감 교육환경 개선과 현장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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