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지역신보가 함께 참여하여 심사의 신속성과 정밀성을 높였으며,
자금 집행의 목적성을 강화해 성장 단계별 자금 활용을 유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 것으로, 매출 확대 가능성이나 경쟁력 강화 계획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필요 자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개인사업자 기준 최대 5천만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10년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구조다.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을 둘 수 있어 창업 초기나 투자 확대 단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해당 제도 운영을 위해 향후 3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총 3천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준을 바탕으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위탁보증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대출 진행을 위해 은행과 지역신보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컸지만, 이번 제도는 심사와 보증 발급,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절차 단축은 물론, 지역신보의 심사 기준과 은행 고유의 여신 평가 시스템을 함께 사용해 상환 능력 분석의 정밀도도 높였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여기에 더해 경쟁력 강화 계획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매출 증대 추세, 스마트기술 활용 내역, 고용 인력 증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설치, 자동화 장비 도입, 디지털 관리 시스템 적용 등은 생산성과 비용 구조 개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지역신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련 컨설팅을 일정 시간 이상 받았다면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인정된다.
금융권은 해당 제도 시행을 통해 단순 운영자금 대출을 넘어 소상공인이 성장 전략을 미리 설계하고 금융기관과 함께 검토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자금이 투입된 후의 활용 목적을 금융회사가 사전에 점검해 실질적인 매출 확대와 경영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은행별 출시 일정은 두 차례로 나뉜다. 11월 17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기업, SC제일, 수협, 제주은행 총 8곳이 먼저 상품을 내놓는다. 이어 11월 28일에는 하나은행과 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등 6곳이 참여한다.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구축해야 하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6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이번 보증부 대출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투자에 가까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기술 도입이나 인력 확충을 망설였던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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