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윤여준 기자] 최근 한국 내에서 전한길 씨 등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의에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신중한 원칙론적 답변을 내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며 "한국은 오늘날 번성하는 민주주의 국가(thriving democracy)이며, 이는 사회 내 모든 분파(all factions in society)가 발언하고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한길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이는 사실상 전한길 씨 등 특정 세력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요청을 외교적으로 우회하여 거부하는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다원성 자체를 존중한다는 고도의 중립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정부는 답변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은 '체제 수호'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답변의 첫 문단을 할애하여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1953년부터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었다"라고 답변하며, 동맹 관계의 공고함이 미국의 기본 정책 기조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지난 30년간의 변화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공 사례"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답변의 초점을 한국 내 개별 정치적 논쟁이 아닌 동맹 전체의 가치로 옮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내정 개입 논란 차단 답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 여부 대신 '모든 분파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이다. 국무부 관계자가 사용한 표현인 "all factions in society"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스펙트럼 전체를 아우르며, 특정 진영에만 치우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곧 전한길 씨 등 특정 인물들이 제기하는 '미국 지지론' 주장을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거나 후원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시그널로 풀이된다. 만약 미 정부가 특정 정치 분파를 직접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할 경우, 이는 동맹국인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심각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다.
국무부의 답변은 마지막 문단에서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대외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관계자는 "역사적인 동맹이자 대등하고 생각을 같이하는 파트너로서, 미국과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민주적 원칙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일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 대한 지지 문제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주요 의제가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통한 국제적 역할 수행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 국무부의 답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과 한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라는 큰 틀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다원적 정치 환경에 대한 개입은 극도로 자제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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