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백주선은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장 실패로 사업 부지가 공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 오남3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남3지주택이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의 대출 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하면서 사업 부지가 공매에 넘어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마련됐다. 현재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수의계약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조합원들의 불안이 극심하다.
사진: 경청하는 백주선 변호사
오남3지주택 조합원들의 핵심 피해 상황
사업 부지 공매 위기
• 새마을금고 등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200억 원 규모의 토지담보대출 상환 실패로 공매가 개시됨.
• 1차 최저입찰가 420억 원이 210억 원까지 절반 수준으로 하락, 실질적 매각 위험 현실화.
• 법원 가처분으로 일시 정지 중이나, 수의계약 가능성이 남아 있어 조합원 피해 우려 지속.
계약금 몰수 및 브리지론(개인 신용대출) 부담
• 사업 부지가 매각될 경우, 조합원들은 이미 납입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잃게 됨.
• 조합 알선으로 받은 브리지론(개인 명의 대출)이 조합 해산과 관계없이 개별 조합원이 직접 상환해야 할 개인 채무로 전가될 위기.
사진: 피해 조합원들과 간담회
장기간 사업 지연과 불안정성
• 토지 확보 지연으로 PF 연장 실패, 이자 폭등 등 악순환 지속. ‘저렴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당초 목표는 사라지고 피해만 누적.
백주선 변호사, “공매 절차 저지 및 채무 부담 해소” 모든 법적 대응 수단 강구
“남양주 오남3지주택 조합원들은 조합의 귀책 사유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계약금 손실과 개인 빚’이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매 절차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고, 부당한 채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
사진: 법적 대응 강구하는 백주선 변호사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주요 법적 대응 전략
1. 공매 절차 저지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공매 원인이 된 PF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한 법적 지원 확대 및 기존 가처분 효력 유지와 추가 대응 준비.
2. 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추진: 조합의 명백한 채무 불이행 및 사업 좌초를 근거로 가입계약 해제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즉시 착수.
3. 브리지론(신용대출) 채무 해소 방안 검토: 조합 주선 대출의 법적 성격과 조합 책임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조합원 개인 채무 부담 최소화.
조합원들과의 협력, 남양주시의 행정적 지원 촉구
조합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공동소송을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남양주시와 관계 기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관리 감독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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