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방사능 초과 및 현행법 위반 협의로 경기도에 공식 감사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다. 모든 문서는 경기도지사/ 감사실 및 행정1부지사 수신 처로 하여, 남양주시의 건축행정 부실 및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감사 착수 및 조치 요청을 명시한 공식 문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경기도에 감사요청이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이는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과 공식 문서 기록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발언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위증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2. 추가 해명 과정에서의 ‘2차 위증’ 정황
오전 국감 이후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은 김동연 지사의 ‘감사요청 사실 부인’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지적하며 경기도청에 직접 전화로 항의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감 마지막 발언을 통하여 해당 민원을 남양주시로 이첩하면서,“경기도에는 관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변명을 내놓으며 또다시 위증하였다. 이는 이미 경기도에 4차례 감사요청 공문이 정식 접수되어 있음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접수된 감사요청 공문 내역
2024.01.15 | 본연 240115-01 | 경기도지사/ 감사실 | 남양주시 사용승인 관련 감사 요청
2024.02.21 | 본연 240221-01 | 경기도/ 감사실 | 행정 미 이행 및 직무유기 관련 감사 요청
2024.07.15 | 본연 240715-01 | 경기도 | 남양주시 행정조치 및 분양 피해 관련 감사 요청
2024.08.16 | 본연 240816-01 | 경기도 행정1부지사 감사관 | 남양주시 직권남용 및 감사 미 이행 관련 요청
위 문건들은 모두 공식 문서번호와 수신처가 명시된 정식 공문이며, 국민신문고 접수 내역 등을 통해 경기도청에 정식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법적 검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국회 증언에서 허위 진술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감사요청이 없었다”고 답한 것은 국민신문고 접수기록이 명백히 상충하며, 이후 도청이 “해당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사실 은폐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다.
분양사기피해대책연합 입장
경기도에 여러 차례 공식 공문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음에도, 도지사가 국감장에서‘감사요청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 더욱이 항의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남양주시로 이첩했다’며 ‘경기도에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한 것은 2차 위증이자 행정 책임 회피이다.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이 사안을 국회 및 사정기관에 공식 제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위증협의로 고발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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