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오늘(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지방행정의 무책임함과 대형 건설사의 반복된 불법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남양주시 방사능 초과 건축자재 사용, ▲오산시 지식산업센터 대출기망 및 고분양가 분양피해, ▲구리시청의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민사소송법 위반 직무유기 의혹 등 경기도 내 주요 시(市)의 심각한 행정 실패 사례를 고발하는 자리이다.
백주선 변호사(법무법인 대율)는 “방사능 자재 사용은 단순한 부실시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에 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양주시 지금지구 ‘힐스에비뉴 지금더포레’ 건축 과정에서 방사능 농도지수 1.19의 폐건축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시험성적서와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해당 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수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과 행정의 결탁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
박휘영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행정의 무책임과 제도의 부재”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관리감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법원에 직접 방사능 초과 자재 사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행정 신뢰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침묵하는 사이, 국민은 방사능이 검출된 건축물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면피가 아니라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이라며, “경기도는 즉시 방사능 자재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 및 행정처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법무법인 휘명 박휘영 대표변호사
오산세마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대표는 “우리는 탐욕스러운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저 성실히 일하며 가족과 함께 살아갈 작은 공간을 원했을 뿐입니다. 부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분양 당시 ‘80% 대출 가능’이라는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했지만, 이제 와서 ‘40%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수백 명이 잔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감정가가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2배 비싼 가격에 속아 계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개발주체는 30% 확정 수익을 챙기고, 정부와 지자체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 오산세마현캠 피해대책위원회 김천휘 위원장
이어 “정부와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대출 규제 완화, 잔금 납부 유예, 분양가 조정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식산업센터 제도가 서민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이제는 그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행정과 기업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절망하지 않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구리휴밸 피해대책위원회 공관용 위원장
공관용(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대표)는“행정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라며, 구리시청의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편이 되어야 할 행정이 특정 이익집단의 방패막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구리시청은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민사소송법에 따라 명확히 공개해야 할 자료를 반복적으로 숨기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까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직윤리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허가를 주도했던 전직 공무원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대표로 취업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례이며,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감사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은 책임자를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관용 대표는 마지막으로 “구리시청의 불투명한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행정이 바로 서야 시민이 바로 선다.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은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피해자의 고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공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건축물이 방사능 자재로 지어지고, 행정은 이를 묵인하며, 기업은 이윤만 추구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경제연구소는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각 지역 대책위, 시민단체들과 함께국민과 연대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며, 피해 구제를 넘어 제도개선과 입법 추진까지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사기 피해대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양주시, 구리시, 오산시 등 각 지역의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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