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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마약 단속 공조 강화

DEA-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부산서 열린 아태 마약법집행회의 계기

온라인 마약 유통 급증 대응, 실시간 정보 공유·공동수사 추진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한국 경찰청이 국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계기로 양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조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AI image. antnews>

이번 협력은 최근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통한 온라인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한국이 국제 조직의 물류 거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강릉 옥계항에서는 2톤 규모의 코카인이 적발돼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업무협약에는

실시간 정보 교류

공동수사 및 합동 작전

최신 수사기법 공유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도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이는 단순히 수사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 범죄수익 추적과 제도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 공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김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 경유지가 아니라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력은 국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 정비와 국제 공조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제 마약 조직에 맞서 국가 간 공조를 제도화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5.10.21 08:50 수정 2025.10.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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