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최근 전국 지자체의 관심을 끄는 이슈 중의 하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울산과 전남, 전북의 RE100 산업단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RE100 산업단지 구상을 해온 고창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풍력 자원 등 지리적 자원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고창 상하면 용정리와 장호리 일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산업단지 부지로 전환이 가능한 점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송·변·배전 실증시험장인 한국전력 고창전력시험센터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격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창군은 ▲한빛원전의 기저전력 ▲서남권 해상풍력(1단계 460㎿) ▲영농형 및 수상 태양광 ▲수소 생산 등을 결합하여 연간 1.5TWh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다.
GFI미래정책연구센터 양세훈(행정학 박사) 센터장은 ‘고창형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정책·이슈 브리핑을 통해 주민참여와 수익 공유형 에너지 산업단지 모델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고창형 RE100’ 모델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센터장은 “고창군이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탄생하려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센터장은 ‘주민 전기요금 할인, 배당 수익 제공, 농지 태양광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수익을 공유하는 ‘기본소득형 RE100 산업단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전국 최초의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행복도시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고창형 RE100 모델은 에너지-산업-농업-관광을 융합한 신성장 전략으로 RE100 산단 유치를 통해 2035년까지 5,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1조 원 이상의 지역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과의 상호보완을 통해 전라북도 서남권에 RE100 산업벨트 완성을 이끌고,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 스마트 제조 등 첨단 기업 유치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고창형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조례 제정과 농지법 제30조 해제,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선행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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