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ILO·GAN 보고서가 제시한 핵심 해법
2026년 6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와 글로벌 도제 네트워크(GAN)가 공동 발간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숙련 기술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도제(아프렌티스) 프로그램의 재활성화를 제시했다. 핵심 결론은 명확하다.
구조물 철거와 같이 고도의 기술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도제 제도를 현대화하면 인력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핵심 제안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통적 도제 모델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재설계하는 것이다. 둘째, 고급 안전 프로토콜을 교육과정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셋째, 견습생과 고용주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특히 건설 및 철거 산업에서 시급한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ILO 기술·고용 가능성 부서장(Director of the ILO's Skills and Employability Department) 마리아 로드리게스(Maria Rodriguez)는 보고서에서 "건설 및 철거 산업은 특히 인구절벽에 직면해 있다"며 "도제는 실무 중심의 훈련을 통해 고용으로 직접 연결되고, 고령 인력의 지식 전수를 가능하게 한다.
철거 분야에서는 복잡한 구조물 해체와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핵심 전문성을 보존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 사례로 독일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Dual Education System)과 캐나다의 '레드 실 프로그램'(Red Seal Program)을 들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철거 기술자를 인정된 기술직으로 포함시켜 국가 차원의 자격 체계를 확장한 점이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해당 사례들을 근거로 삼아 "traditional apprenticeship models are being modernized with integrated digital skills, advanced safety protocols, and clear career pathways"라고 명시하며 교육 내용과 경력 경로의 명확화가 청년층 유입을 촉진한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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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외 모델은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한국의 직업훈련 체계를 재설계할 때 참고할 직접적 설계 요소를 제공한다. 도제 프로그램의 재도입이 한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으로 나뉜다.
즉각적 영향은 현장 안전성 제고다. 철거 현장은 구조 붕괴, 유해물질 노출 등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한다.
보고서가 강조한 고급 안전 프로토콜을 도입하면 사고 예방과 동시에 보험비용 및 산업재해 관련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장기적 영향은 숙련기술의 축적과 노동시장 진입 경로의 다각화다. 도제형 훈련을 통해 체계적 단계별 교육이 이뤄지면 현장 숙련 수준이 균일해지고, 중장기적으로 건설 품질과 작업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캐나다 사례가 시사하는 정책 설계 요소
정책적 측면에서 보고서가 제시한 인센티브 구조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견습생과 고용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촉진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일자리 전환 시의 세제 혜택, 교육 기간 중 생활비 지원, 기업의 훈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분담하는 복합적 장치로 설명됐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예산을 통해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교육시설을 확보하면 참여 기업과 견습생을 동시에 늘릴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형평성 있는 접근과 지역별 커리큘럼 표준화의 필요성을 과제로 명시했다. 실제 적용에서 예상되는 주요 난제는 세 가지다.
첫째, 현장 산업의 다변화와 지역별 수요 차이를 반영한 표준화 문제다. 둘째,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는 청년층의 인식 전환이다. 건설·철거 분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에서 이 과제는 단순한 홍보 수준을 넘는 구조적 접근을 요한다.
셋째, 사업주들이 단기적 비용 부담을 우려해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다. 보고서는 이들 난제에 대해 교육과정의 유연화, 경력 경로의 시각적 제시, 그리고 재정적 인센티브의 설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레드 실 프로그램'과 같이 국가 자격 인정이 경력 안정성과 임금 상승을 보장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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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으로는 도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이 고용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비판은 도제형 인력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전환될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재반박은 다음과 같다.
보고서가 제안한 모델은 단기간의 저임금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력 경로를 제시하고 국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장기적 임금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 안전과 디지털 역량을 포함한 교육 내용은 노동자의 시장가치를 끌어올려 고용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재정적 인센티브와 규제(최저임금 보장, 정규직 전환 유도 등)를 함께 설계하면 도제 프로그램이 저임금화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다.
한국 현장에 적용할 때의 실행 과제와 제언
한국에 적용할 때의 구체적 제언은 분명하다. 정부는 ILO·GAN 보고서(2026년 6월 20일)가 제시한 원칙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건설·철거 업종을 우선 대상에 포함하고, 특히 철거기술자 양성에 국가 자격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직업훈련기관, 민간 인력사무소가 협력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견습생과 사업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함께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도 병행돼야 한다. 이 네 가지는 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공요인을 한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도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자리 공급 정책이 아닌 산업안전과 기술 전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정부가 단기 예산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건설·철거 산업의 구조적 인력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과 캐나다의 레드 실 프로그램이 각각 제공한 사례는 한국에 실무적 설계도를 제시한다. 어떤 방식의 도제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 비용과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FAQ
Q.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현재 정부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한국형 프로그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ILO·GAN 보고서(2026년 6월 20일)에서 제시한 원칙이며, 향후 시범사업 공고가 나오면 직업훈련기관의 모집요강과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용적 준비 사항으로는 기초 안전교육 이수와 디지털 역량(기초 CAD·현장관리 소프트웨어 등) 사전 학습이 유리하다. 현장 실습 중심의 교육 특성상 체력 관리와 현장 적응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보고서가 강조한 경력 경로 명확화 원칙에 따라, 향후 국가 자격 취득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선택하면 장기적 임금 및 고용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Q. 소규모 인력사무소(플랫폼)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A. 현재까지 공식 참여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ILO·GAN 보고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제안했으며, 이를 근거로 인력사무소는 지역훈련기관과 연계해 훈련생을 공급하거나 훈련비용 일부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실무적 준비로는 안전관리 지침과 교육 로드맵을 정비하고, 고용 유지 계획을 제시해 사업주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향후 정부 시범사업 공고를 통해 구체적 참여 절차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단계에서는 지역 직업훈련기관 및 고용노동부 관련 부서와 사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두는 것이 현실적 준비 방법이다.
Q. 도제 도입이 건설현장 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나
A. ILO·GAN 보고서와 사례 연구는 도제형 훈련이 안전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과정에 고급 안전 프로토콜을 의무 포함시키고 현장 실무를 통해 위험 상황 대응 능력을 반복 훈련하기 때문이다. 특히 철거 분야는 구조 붕괴, 유해물질 노출 등 복합적 위험이 상존하므로 체계적 훈련의 필요성이 다른 분야보다 크다. 안전사고 감소와 산업재해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하려면 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현장 적용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보고서는 안전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증 체계와 현장 감독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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