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맞춤형 안내 체계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안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가입자의 최신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반영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변화가 시작됐다.
그동안 복지멤버십은 연령이나 거주지 변경 등 정보 변동에 따른 수시안내는 제공했지만, 소득과 재산 변화는 가입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입 이후 경제 상황이 바뀌어 지원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최신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 정기안내는 실질적인 복지 접근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총 134만 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53만 가구에 대해 약 79만 건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카카오톡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복지지원 가능성이 있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필요한 제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복지멤버십 가입 이후 단 한 차례도 복지 안내를 받지 못했던 가구들이 이번 정기안내를 통해 처음으로 지원 가능 서비스를 확인한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30대 1인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과 생계·의료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를 처음 안내받았고, 대전 지역의 한 50대 3인 가구 역시 취업지원과 교육비, 양육비 관련 지원제도를 새롭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내 결과가 곧바로 지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 가능성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 이후 담당 기관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안내를 받은 국민은 주민센터나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선제적 복지 안내 체계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생활 여건에 맞춰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 번 가입해 두면 현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향후 자격 변동 시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복지멤버십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제도는 국민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정책이다.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정책의 성패는 제도의 존재보다 국민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정기안내 도입은 복지정보 전달 방식을 수동형에서 능동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맞춤형 복지행정이 확대될 경우 국민 체감 복지 수준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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