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및 복지사각지대 확대 등으로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적 인사 불균형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26년 직렬별 현원 직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비중과 책임에 비해 승진과 보직 관리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5급 이상 관리자 비율은 3%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행정직 7%, 시설직 6%, 농업직 6%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장 가운데 사회복지직 비율도 2022년 기준 39.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돌봄통합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승진 기회와 주요 관리자 직위 진출은 상대적으로 제한돼 현장의 전문성이 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회는 이러한 인사 구조가 단순한 직렬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독사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실패 사례 역시 복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공공복지 현장은 위기가구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자원 조정,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하지만 복지부서 관리자와 정책 결정 구조에서 사회복지직 참여가 부족할 경우 현장의 경험과 문제 해결 역량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도 복지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회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만으로는 기존 복지업무의 과중한 부담과 전달체계의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와 함께 복지전문가의 관리자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복지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며 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은 전문성”이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관리자 직급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의 성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직 정원 확대는 물론 복지부서장과 팀장 등 주요 보직에 복지전문가를 적극 배치하는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향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복지 전문성 강화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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