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조사 결과, 총 534개소의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시민들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철거와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에 동참하는 불법시설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해당 기간에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신고할 경우,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 또한 면책된다. 또한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적발 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엄정하게 부과되며, 형사 고발도 병행된다. 특히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진 철거 기간이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공공 자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는 참여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자연성을 회복하면, 시민들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5년에는 불법시설 단속이 주로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정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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