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구직청원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업체들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휴가를 원하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은 장병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군 복무를 절반 이상 마친 장병은 취업 상담 등 구직활동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이틀의 구직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전역 후 실질적인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의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기 업체들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청년취업진흥을 명목으로 내세운 A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담 전문가들의 사진은 외부 사이트에서 도용한 이미지로 추정되며, 기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해당 업체는 채널 A의 보도 이후, 동일한 사업자명으로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가를 내세우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지도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들로 계좌이체를 통해 상담을 예약 받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피해사례도 군 커뮤니티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군 복무 중에도 자신의 훗날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년들의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사기 업체들이 이러한 청년들의 절실함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구직청원휴가 사용 인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의 자기 계발 의지가 높아진 긍정적인 결과이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기 업체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에서는 인증 기관을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서류의 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병들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장병들이 소중한 시간을 사기 업체에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청춘진흥원', ‘잡카데미’ 등과 같은 검증된 기관을 활용한다면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 안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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