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를 해결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민간 업계가 힘을 합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5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일 발표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대대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우선 역세권 내 세대 수 제한이 현행 300세대에서 500세대에서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층수 제한 역시 현행 5층에서 6층으로 완화된다.
주민 공동시설 설치기준은 인근 300미터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시설이 위치할 경우 설치가 면제되도록 완화된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조례 위임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이나 로봇주차 같은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전격 도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금융 지원이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호당 한도가 기존 0.7억 원에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어난다. 동시에 금리는 0.4퍼센트포인트 인하되어 사업자와 수요자 모두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이 날 간담회에서 민간업계는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에 비해 규제 민감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개선의 효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며 제도개선 환영과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이탁 차관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공급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2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차관은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자금 확보와 규제 해소의 길이 열린 만큼, 도심 속 알짜배기 주거 공간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과 청년층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파격적인 기금 대출 혜택과 스마트 주차 시설까지 갖춘 고품격 주거 공간의 공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가까운 대한주택건설협회나 국토교통부 지원센터를 통해 상세한 공급 일정과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상담문의 : 010-21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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