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빈집 때문에 고민이지만 먼 거리나 바쁜 일상 탓에 관공서 방문을 미뤄왔던 소유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잡고 번거로운 빈집 철거 신청을 단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이번 서비스는 소유자의 시간과 비용을 획득하는 혁신적인 기회이자, 도시와 농촌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바꿀 대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주들의 신청 불편이 사라지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큰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매우 컸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을 통해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 누리집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는 철거 후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활용하는 조건으로 시 군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오프라인 방식에서는 소유자가 시 군 구를 직접 방문해야 했고, 지원 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역시 제출된 서류 전체를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개선된 온라인 병행 방식에서는 소유자가 모바일이나 PC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여전히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1단계로 온라인 신청서를 먼저 검토한 후, 2단계에서 선별적으로 구비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명확하다. 첫째,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소유자 편의가 증대된다. 둘째,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된다. 셋째, 소유주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과 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 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서정호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책임자는 김형철 과장, 담당자는 김대영 사무관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책임자는 서정호 과장, 담당자는 김보배 주무관이다.
지금 내 고향에 방치된 빈집이 있거나 관리가 어려워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복잡한 서류와 방문 절차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청사 방문 없이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지금 즉시 빈집애 누리집에 접속하여 내 빈집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간편하게 철거 신청을 완료하여 자산 가치와 주거 환경을 동시에 높여보길 바란다.
상담문의 : 010-2166-0494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