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와 착공 지연 해소 대책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한편, 건설 금융 지원까지 확대해 향후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1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5월 22일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사실상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1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신속 공급이 가능한 신규 비아파트 모델과 금융지원 확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속도’다. 부동산 PF 위기와 공사비 급등으로 급격히 얼어붙은 주택 착공 시장을 되살려 단기간 내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실제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2012년 수도권 기준 7만4000호 수준까지 늘었지만, 최근에는 연간 5000호 안팎으로 급감한 상태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기존 300세대 미만 제한을 최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허용한다. 연립·다세대주택 층수도 기존 5층에서 최대 6층으로 높인다. 여기에 일조권 규제와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사업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로봇주차와 오토발렛 시스템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반경 300m 안에 유사 주민시설이 있을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집 설치 의무도 면제한다.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한 초소형 주거 공급을 현실화하겠다는 계산이다.
1인 가구 증가에 맞춘 ‘프리미엄 원룸’ 공급 확대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장기간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을 리모델링해 오피스텔과 고급 원룸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향후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공급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000호 규모의 비주거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한다. LH 내부에는 ‘주거시설 전환 네트워크 센터’도 신설된다. 설계·시공업체 연결과 사업 컨설팅, 표준 리모델링 평면도 제공까지 지원해 민간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허용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실률 등을 고려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도 면제해 사업 부담을 줄인다. 공실 기숙사의 입주 자격 역시 확대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춘다.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대출 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리모델링 사업에는 신규 기금 대출과 HUG 모기지 보증도 도입된다.
또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 전용 PF보증과 분양보증 상품도 새로 만든다. 기존 아파트 중심 보증 체계에서 벗어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특성을 반영한 별도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PF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료 할인 폭도 최대 45%까지 확대해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사업장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미착공 사업장은 32만3000호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만호는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출범시킨다. 금융 문제부터 공사비 분쟁, 인허가 해석 차이까지 사업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 접수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현장 창구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규정은 즉시 개정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도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 위드제이 010-264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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