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원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이 급격한 공급 위축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6만6천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해 시장 안정화와 공급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향후 2년간 수도권에 총 9만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아파트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 대비 20~30% 수준에 머무르는 등 민간 공급 위축이 심화되자 공공이 직접 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초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규제지역 중심의 매입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대폭 확대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 물량을 기존 3만4천호에서 향후 2년간 5만4천호로 늘린다. 전체 규제지역 공급 규모도 과거 2년간 3만6천호 수준에서 6만6천호로 약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전체 동 단위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100세대 규모 사업장에서 20~50세대만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 사업장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은 기존 19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경기는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입지의 주택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HUG는 잔여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 보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골조 공사 완료와 준공 이후 단계별 지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금 경색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 품질과 공기 단축에도 속도를 낸다. LH는 표준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 등 최신 건설 기술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 방식에서 ‘선 착공 후 검증’ 체계로 전환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조성과 공급부지 후속 조치,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위축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적인 매입과 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10-637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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