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서울 전역의 주민 제안이 대거 몰리며 뜨거운 호응을 입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대상으로 진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44곳에서 약 6만호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폭넓게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특히 제안된 44곳 중 27곳은 주민이 자체 추산한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어서며 현장의 강력한 개발 의지를 드러내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하여 사업성을 보완하는 정비 수단이다.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착공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 단축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 주민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 준공업지역인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 접수되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완화된 용적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 녹지 확보 기준 및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어서 신규 후보지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서울 지역의 대규모 공모 흥행은 향후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서울 중심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 가시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개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혜택이 검증됨에 따라, 정비사업 정체를 겪고 있는 지방 주요 대도시의 노후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에서도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자치구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후보지가 추천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속도감 있고 투명한 도심 개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주민들은 이번 7월 최종 선정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바로 관할 자치구의 안내를 받아 세부적인 추진 여건과 지원 혜택을 상세히 확인하고 참여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상담문의 : 010-2166-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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