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새로운 대안 필요성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지방선거기획단이 평택시의 초고령화와 산업화 동시 진행이라는 지역 특성을 근거로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도입을 공식 제안하고, 유의동 의원·조국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게 한의약 정책 패키지를 전달했다. 이 패키지에는 국립한방병원 설립, 경로당 주치의 제도,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한의협은 해당 제도를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서양의학과 협력해 고령층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평택시가 처한 인구 구조 변화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동시에 삼성전자·LG전자 협력업체 등 대규모 산업시설 유입으로 평택시 인구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 인구 돌봄과 산업 종사자 의료 수요를 함께 충족할 통합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한의협은 이러한 이중적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한의약 기반 통합주치의제를 제시했다. 정책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포함된다.
현재 평택·안성 권역에는 공공 한방 거점병원이 없어 고령 환자들이 원거리 이동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지역 한의사가 경로당을 정기 방문해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 복지관 방문 사업과 연계하면 추가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나 요양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의료 공백 해소에 직결된다.
한의약 기반의 통합 주치의제의 가치
한의협은 이 정책들이 실행되면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예방·관리 중심의 한의 진료가 병원 입원 및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한의약의 맞춤형 치료 접근이 서양의학과 보완적으로 운용될 때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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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한의협은 판단하고 있다. 정치인들에게 전달된 이번 정책 제안은 향후 지방선거 공약이나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의협 지방선거기획단은 유의동 의원실·조국 대표 측과의 면담에서 입법적 기반 마련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의협 측은 이 과정에서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법제화하는 방안과 함께, 서양의학 주치의 제도와 병행 운용하는 '통합형'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한의약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약 과학화와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임상 연구 축적과 진료 표준 지침 개발을 통해 현대 의료 시스템과의 통합 가능성을 높여 나간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정책 실행을 위한 미래 전망과 과제
평택시의 사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다른 지역에도 정책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도농 복합 지역이나 산업단지 밀집 지역처럼 의료 수요가 복합적인 지역에서 통합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평택시의 정책 실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축적된다면 관련 의료 서비스 산업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 의료 시장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여러 지자체에서 병행되고 있다.
가정·지역사회 기반 진료 서비스 확장 요구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이다.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 기조와도 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모델의 실현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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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가 평택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
A.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는 평택시의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를 지역사회 내에서 흡수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와 재택·방문 진료가 함께 운용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예방 중심의 한의 진료가 병원 입원 빈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한의협은 이 모델이 서양의학 주치의 제도와 병행 운용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Q. 한의약 기반의 통합 주치의제가 실제로 실행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 제도 실행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의협이 유의동 의원·조국 대표 등에게 전달한 정책 패키지가 지방선거 공약이나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와 함께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산 확보, 경로당 방문 진료 수가 체계 신설, 한의사의 일차의료 기관 법적 지위 명확화 등 제도적 기반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 한의약 진료의 임상 근거 축적과 표준 지침 개발도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해 병행되어야 할 과제다.
Q.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가?
A. 평택시 사례는 고령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 복합 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유사한 정책 논의가 가능하며, 특히 공공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서 경로당 주치의 제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은 평택시 시범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설계가 병행된다면 전국적 도입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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