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약사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영국 약사 규제 기관인 일반약사협의회(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GPhC)가 2026년 들어 새 수장을 맞아 규제 접근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2026년 5월 8일, 새로 임명된 GPhC 최고 경영자(CEO)는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처벌적이지 않고(not punitive), 권한을 부여하는(empowering)'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간 약사 및 약국 기술자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 규제 환경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는 약사와 약국 기술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강요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자율성을 옥죄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강압적 규제 환경은 규제 기관과 피규제자 사이의 불신을 키우고, 현장에서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약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GPhC CEO는 이 같은 철학적 전환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 조치로, GPhC는 5월 14일 약사 및 약국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관행, 표준, 규제에 대한 견해를 수렴하는 첫 연례 등록자 인식 조사를 시작했다.
이 조사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규제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려는 시도로, 규제 기관이 일방적 통제 대신 피규제자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GPhC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 정책의 보완점을 식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새로운 GPhC 이사들이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이번 리더십 교체가 새로운 규제 철학의 제도적 정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처벌 대신 권한 부여의 의의
GPhC CEO는 공식 성명에서 "규제는 처벌적이어서는 안 되며, 전문가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규제 기관 스스로가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하겠다는 공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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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전문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향후 GPhC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부여 방식이 자칫 규제의 실질적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사의 자율성이 확대될수록 그에 상응하는 책임 체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GPhC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피드백 수집 체계를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전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지속적 평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례 인식 조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 영국의 이번 규제 전환은 한국의 약사 사회에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약사 직능 확대와 자율성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AI 기반 약국 서비스 도입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내 논의는 대한약사회나 보건복지부 등 공식 기관의 구체적 발표를 기반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GPhC의 사례를 한국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양국의 제도적 맥락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 약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규제 기관이 피규제자를 통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바라보는 시각은, 보건 전문직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 모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약사들의 전문성이 규제에 의해 제약받기보다 뒷받침될 때,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자연히 높아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GPhC의 실험이 성과를 거둔다면, 이는 영국 보건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도 직결될 것이다.
향후 GPhC가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규제 철학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첫 연례 인식 조사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변화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약사 및 약국 기술자들과의 소통을 제도화한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정책 개선의 기반이 된다면, GPhC의 규제 전환은 단순한 방향 선언을 넘어 실질적 변화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FAQ
Q. 영국 GPhC의 '권한 부여' 방식 규제 전환이 실제 약국 서비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A. GPhC의 새 접근 방식은 약사와 약국 기술자들이 엄격한 규정에 얽매이는 대신, 전문적 판단을 더 폭넓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현장에서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이러한 자율성 확대가 책임 체계의 정비와 병행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GPhC도 인식하고,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를 함께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첫 연례 등록자 인식 조사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실질적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Q. 한국의 약사 및 약국 관련 규제는 영국 GPhC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나?
A. 한국에서도 약사 직능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영국 GPhC의 사례는 규제 기관이 피규제자와의 소통 채널을 제도화함으로써 현장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단, 영국과 한국의 보건 의료 체계 및 약사 면허 제도는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GPhC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이 이번 사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Q. GPhC의 연례 등록자 인식 조사는 어떤 내용을 다루며,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
A. GPhC가 2026년 5월 14일 시작한 첫 연례 등록자 인식 조사는 약사 및 약국 기술자들의 직업 관행, 규제 표준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적절성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조사 목적은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집해 규제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다. GPhC는 이 조사를 매년 실시해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와 정책 반영 방식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규제 기관과 피규제자 간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알림] 본 기사는 건강·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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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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