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시장 불안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금융권 관리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 시장 불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주택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태릉골프장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과 비아파트를 포함한 비주택 유형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간 연계 차단에도 고삐를 죌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도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한다.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소액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통해 시장 과열과 투기성 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 부동산컨설턴트 지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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