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의 사업 실행력과 인허가 공정관리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지난해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 실행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번 평가제 도입 역시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비사업 속도전”… 서울시 공급체계 본격 가동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약 27만 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 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며 공급 확대 정책을 본격화했다.
특히 시는 단순한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연결되는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라고 보고, 자치구별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최초 ‘정비사업 종합평가’ 도입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서울시 최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다.
서울시는 매년 11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 속도와 행정 실행력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2026년 3월 기준 총 494개 정비사업을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를 통해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수치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처리 속도·갈등관리까지 평가
평가 항목은 단순 행정처리를 넘어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실행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총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평가 방식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으로 구성되며, 조직관리와 역량강화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속도뿐 아니라 행정 투명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 지연 사전 차단… “실제 착공까지 집중 관리”
서울시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준처리기한 준수 여부와 단계별 인허가 처리 속도를 핵심 지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단순 행정 절차 완료 여부가 아니라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점에서 기존 공급 정책과 차별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 행정 절차 장기화 등으로 사업 속도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번 평가제 도입을 통해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행정을 확대해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평가 결과 12월 공개…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제공
평가 결과는 매년 12월 공개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성과를 S등급(5개구), A등급(10개구), B등급(10개구)으로 구분해 발표할 계획이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A·B등급 자치구의 우수 직원들에게도 표창을 수여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 정책 실효성 높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번 평가제 도입이 단순한 공급 목표 발표를 넘어 실제 사업 속도를 관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은 자치구별 행정 역량 차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인허가 공정관리 체계가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속도 경쟁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나 갈등 조정 과정이 형식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업 속도와 공공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앞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자치구별 성과를 가시화하고, 정비사업의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여 주택공급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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