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17억2,8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체납관리단은 13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번 도비 지원으로 경기도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는 올해 5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 중심 체납 독려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은 각 시군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소액 체납자다.
특히 경기도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분납 상담과 함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도는 단순 징수 중심의 행정을 넘어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포용적 체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시군 복지부서와 협력해 맞춤형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편차 없는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세입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등 징수와 민생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관리단 채용 일정과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징수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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