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발전, 국제적 관리 체계의 위기
인공지능(AI)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음성인식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인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이러한 발전 속도에 맞춰 AI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최근 국제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바렐라 산도발(Francisco Javier Varela Sandoval)은 'AI 거버넌스 교착 상태 해소(Breaking the deadlock on AI governance)'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AI 거버넌스 구축의 심각한 난관을 지적하며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국제 사회가 AI 기술 발전을 관리할 포괄적이고 집행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로,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제도적 취약성, 그리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비대칭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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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국 정부가 AI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호 협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민간 기술 기업들과의 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AI 기술의 부작용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렐라 산도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지정학적 갈등은 AI 거버넌스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유럽연합의 독자적 규제 노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기술 접근성 요구가 충돌하면서 공통의 규범을 만드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민간 기술 기업들은 정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AI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어, 공공 부문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운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의 빌 베어(Bill Baer) 또한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비판하며, AI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책임성(accountability)'이 간과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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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는 AI 관리 체계의 핵심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AI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이 개발자에게 있는지, 운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알고리즘 자체에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어떤 규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OECD가 개발 중인 'AI 정책 툴킷(AI Policy Toolkit)' 워크숍은 신흥국들이 AI 거버넌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2차 공동 창작 워크숍(The Second Co-creation Workshop)을 통해 OECD는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AI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보편적이고 구속력 있는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각국이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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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부 전문가들이 AI 관련 위기의 발생을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렐라 산도발은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AI로 인한 위기가 선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행동하지 않을 경우의 비용이 너무 커져야 비로소 정치적 의지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해 보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AI 위기에 대한 글로벌 논의와 한국의 접근
실제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대한 위기 이후에야 국제 협력이 진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가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로 부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도 극단적인 기상 이변이 반복되면서 파리협정과 같은 국제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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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글로벌 환경 협약이 기후 재난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로소 체결된 것처럼,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많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AI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대규모 사고나 편향된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심화되기를 기다린 후에야 대응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어떤 국가나 국제기구도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러한 AI 거버넌스 공백 상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AI 정책 논의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국내 정책이 민간 주도 기술 생태계와 국제 협력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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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ICT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 역량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부족합니다.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한국은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규범 형성 과정에서는 배제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I 정책 공백은 기술 사용 및 발전뿐만 아니라 데이터 활용, 노동 시장 변화,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범과 책임 체계 없이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나 금융, 의료, 교육 분야에 도입된다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메커니즘이 부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반면,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이를 통해 큰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의료 진단 시스템의 안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국제 표준이 마련된다면, 한국의 의료 AI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들도 더욱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AI 정책 공백,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과 대안
한국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추진하며 AI를 공공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이 제대로 된 국제적 틀이 없는 상황에서 이어진다면, 한국은 기술 도입의 초기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규범 없는 기술 환경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AI 시스템의 오류나 편향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 정부와 시민 사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AI 규범 논의의 중심에서 입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OECD AI Policy Toolkit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반영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텀 하우스나 브루킹스 같은 영향력 있는 국제 싱크탱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목소리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더욱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먼저, 국내 AI 윤리 원칙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국제 표준과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AI Act와 같은 선도적 규제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의 기술 생태계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독자적인 접근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여 AI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의 AI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향후 AI 거버넌스는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입니다. 바렐라 산도발이 지적한 '위기 촉발 역설'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기술 역량과 국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테크놀로지 확장을 넘어 거버넌스와 윤리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기술적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치적 의지와 지속적인 국제 협력에서 비롯됩니다.
세계가 AI로 인한 중대한 위기를 겪은 후에야 움직이기 전에, 한국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한 국가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채텀 하우스와 브루킹스의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OECD의 AI Policy Toolkit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지정학적 갈등을 넘어선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과 정책의 균형을 이루는 일, 그리고 국내 역량과 국제 협력을 조화시키는 일, 그것이 한국이 현재 세계 무대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김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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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vertexaisearch.cloud.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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