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 채굴 이슈의 등장
바다의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심해저에는 현대 기술과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물 자원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복잡한 국제적 규제와 심각한 환경적 도전을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해양 경제와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세계 각국은 분주하게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심해저 채굴 이슈의 등장
심해저 광물 채굴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본은 특히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서 자국 영해 내부의 심해저 희토류 추출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기관은 2026년 2월 중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 해저 진흙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실제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자립과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단지 일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해양대기청(NOAA)은 2026년 1월 21일 미국 관할권 외 해역에서의 다금속 단괴 채굴 규정을 확정하여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285에 따른 조치로, 탐사 및 채굴 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일 환경 영향 평가서로 두 활동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경은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이 심해저 자원 채굴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금속 단괴는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 등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과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핵심 광물의 확보는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 규제와 경쟁 속의 일본과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심해저 광물'이라는 새로운 자원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잠재력만큼이나 파급효과 역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상업적 규모의 심해저 광물 채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제 규제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아직 국제수역에서의 채굴 규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ISA는 현재 규정 최종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회원국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규제와 경쟁 속의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과 환경 단체들은 심해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피해를 우려하며 심해저 광물 채굴에 대한 일시적 유예(moratorium)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심해저 광물 채굴이 생물 다양성, 식량 안보, 해양 경제에 미칠 유해한 영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해 생태계는 복원이 매우 어렵고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채굴이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The Metals Company (TMC)는 태평양 클래리언-클리퍼턴 존(CCZ)에서 배터리 등급 금속을 채취하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기술적 진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CZ는 멕시코와 하와이 사이에 위치한 광활한 해역으로, 전 세계 다금속 단괴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비슷하게 중국의 전략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하며, 전략적 자원 독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과 전략적 선택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고립될 수 없습니다. 심해저 광물 채굴은 한국의 경제 및 안보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과 해양 영토 주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 강국으로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광물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심해저 광물 채굴은 이러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해저기구(ISA)로부터 태평양 심해저 탐사 광구를 할당받아 이미 탐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심해저 광물 채굴 기술 개발과 상업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친환경 기술과 해양 관리 기술을 선도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한국의 조선 및 해양 플랜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심해저 채굴 장비 개발과 환경 영향 최소화 기술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심해저 광물 채굴 시장에서 기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채굴 기술 개발은 국제적인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과 전략적 선택
한국 정부는 또한 국제적인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국제해저기구(ISA)에서 진행 중인 채굴 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이익을 반영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 마련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과 환경 단체들의 유예 요구는 한국이 심해저 자원 개발의 선두에 서고자 할 때 중대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의 행보는 이러한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해저 광물 채굴 시장은 산업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해저 광물 채굴의 혁신은 국가의 중심적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국제 규제와 환경적 요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과제 속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연구 기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공동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심해저 광물 채굴은 이제 단순히 자원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글로벌 과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환경적 과제가 모두 교차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한국의 해양 정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환경과 경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이 향후 심해저 광물 채굴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의 미래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기술 개발, 국제 협력, 환경 보호, 경제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다면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심해저 광물 시대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예진 기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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